일본 정부는 자국이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와 대규모 테러 또는 주변사태 등에 직면했을 경우에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리의 권한 등을 강화한 ''긴급사태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기본법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서둘러 오는 3월중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기본법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개별법안의 제정은 올 가을 임시국회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법은 총리가 각의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자위대의 `방위출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리의 권한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또 앞으로 제정될 개별법안 가운데는 전쟁포로 관리 등을 규정한 ''인도원조법''과 유사사태시 미군에 대한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미군지원법''이 포함될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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