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행정부의 신흥시장 금융위기 대응정책이 ''불개입''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주지사 시절 및 취임 초기 표명해 온 ''신흥국 경제위기 적극개입'' 입장을 바꿔 최근 아르헨티나 위기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 경제관료들의 조언도 눈에 띄게 줄었다.

아르헨티나 경제위기가 미국의 신흥시장 정책변화때문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책변화에 대한 찬반론도 팽팽하다.

◇부시 행정부,신흥국위기 ''불개입''선회=클린턴 행정부는 인도네시아 러시아 멕시코 등 신흥국가의 금융위기에 ''기꺼이'' 자금을 지원해줬다.

신흥국 위기의 전염으로 전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원의 최대명분이었다.

경제 최강국의 주도권을 잡자는 의도도 깔려있었다.

경제적·전략적으로 중요한 신흥국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 정서도 이런 배경에서 생겨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시 행정부의 신흥국 위기대응 정책은 ''지원불가'' ''조언삼가''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까지 몰렸음에도 불구,적극적인 자금지원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5월 국제통화기금(IMF)이 터키에 80억달러를 지원키로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부시 대통령의 입장이 1백80도 바뀐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한 ''엄청난 조언''도 최근에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폴 오닐 재무장관도 이례적으로 아르헨티나 사태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신흥국 정책변화 찬반팽팽=미국의 신흥국 정책변화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찬성론자들은 미국의 자금지원으로 신흥국가들이 회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시적으로 달콤한 자금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경제회생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미국과 IMF 등의 무분별한 자금지원이 신흥국가들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는 비난도 있다.

카네기 멜론대의 알랜 멜처 교수는 "부시 행정부의 신흥국정책 변화로 신흥국가와 채무기관들이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대론자들은 미국이 신흥국 위기를 방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한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변화로 신흥국가들이 자유시장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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