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시스템이 붕괴직전에 처했고 정부로부터 1조달러상당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존 마킨 전임연구원은 월간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 게재된 보고서에서 ''일본은 불가피하게 전면 디폴트의 상황에 빠져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킨 연구원은 ''일본 금융계의 마이너스 순자산가치는 달러화로 환산할 때 1조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금융시스템이 붕괴할 경우 예금주들의 손실을 막기위해서 일본은행은 최소한 1조달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이만한 금액의 증권을 발행해 일본은행에 인수시켜야 하며 이는 결국 정부가 은행시스템의 부실을 인수함으로써 은행시스템의 국유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마킨 연구원은 우려했다. 그는 이같은 가정이 현실화할 경우 일본의 공공부채는 15% 급증할 것이며 이에따른 유동성의 급증과 정부 부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가세해 일본의 통화와 채권은 붕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킨 연구원은 ''은행 시스템의 보유고를 증가시키고 단기 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경제를 재팽창시키고 경제활동을 증진하려는 일본 은행의 노력은 죽은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하야미 마사루(速水優) 일본은행 총재는 정부 경제.재정정책협의회에서 일본 대형 은행들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마이니치 신문이 5일 보도했다.

마이니치 보도에 따르면 하야미 총재는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이 협의회 석상에서 일본 주요 은행들의 순수 자기자본 비율이 5% 안팎에 불과해 국제결제은행(BIS)의 요구기준인 8%에 훨씬 못미친다면서 이와같은 공적자금의 투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khmoo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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