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안경비대가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으로 의심되는 괴선박을 추적, 격침한 사건이 일본 정부의 군사력확장 욕망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28일 보도했다. 포스트는 이날 도쿄(東京)발 기사에서 지난 가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 정부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테러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해상자위대 함정을 인도양에 파견하고 새로운 테러퇴치법을 채택한 이후 발생한 이번 괴선박사건이 초기에는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으나 야당과 군사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본의 군사력팽창에 관한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일본 해안경비대가 지난 22일 일본 영해 밖에서 괴선박을 저지하려고시도하고 사격을 가해 격침시킨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야당 정치인들과 군사분석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비판자들은 정부가 괴선박에 대한 무력사용 의지를 너무 빨리 드러냈음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이 괴선박이 중국의 사법관할 해역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 이상 추적한 이유에 대한 의문 제기로 일본정부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면서 일부 비판자들은해안경비대가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괴선박의생존 승무원을 구출하지 않은 이유를 따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사회당의 한 관계자는 괴선박에 대한 사격이 일본 영해 밖에서해안경비대법을 벗어나 이뤄진 것임을 지적, "공해상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본의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지극히 의문스럽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의회 청문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포스트는 말했다. 또 현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태평양포럼센터의 객원 연구원을 활약중인 사카이리 가즈오 전 해상자위대 막료장은 "문제는 우리가 법률적 테두리가 아닌 정치적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데서 시작한다"면서 군부가 일본을 2차대전으로 끌어들였던 역사를 상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ksshi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