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北 핵·미사일 진전…美본토에 직접 위협 대상돼""北 인구 40% 영양실조 추정…北경제난, 체제 위협 수준 아냐"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은 28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CRS는 업데이트된 '북미 관계' 보고서에서 "2016년 이후 핵 및 미사일 개발 진전으로 북한은 미국의 동아시아 자산에 대한 위협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잠재적 직접 위협 대상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우선적으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다"면서 "이외에는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불법 행위와 러시아 등과의 무기 거래, 인권 침해, 한국에 대한 소규모 재래식 공격 재개 등이 우려 사항"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군사력을 확대하며 일부 (미국 의회)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압박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반면 의회 일각에서는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관계법으로 대북 방송 및 정보 전파를 위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천만달러를 지원하도록 한 '오토 웜비어법'을 거론하며 "일부 의원들은 북한인권법 연장에 지지 입장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억제에 강한 초점을 둔 대북 공동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반면에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화와 외교에 방점을 뒀다"고 대비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 취임 이
뱅크먼-프리드, 최후진술서 "일어난 일 죄송…나쁜 결정 내렸다"美 연방판사 "FTX 관련 손실 커…결코 사소한 위험 아냐"법정 최고 110년형이나 검찰 구형 40∼50년형보다 낮은 형량 미국 법원이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2)에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28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A. 카플란 판사는 이날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110억2천만달러(약 14조8천770억원)의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 카플란 판사는 "이 사람이 미래에 매우 나쁜 일을 할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그것은 결코 사소한 위험이 아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한 기간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범위까지 그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뱅크먼-프리드에게 내려진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40∼50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 최고 형량은 징역 110년 형이었으며, 연방 보호관찰관은 징역 100년형을 권고한 바 있다. 반면 뱅크먼-프리드 측 변호사가 제안한 형량은 징역 5년~6년 반 정도였다. 선고에 앞서 이날 공판에서 뱅크먼-프리드는 최후 진술을 통해 FTX 고객들과 투자자,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실망감을 느꼈고, 그들은 매우 실망했다"며 "모든 단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직원들의 노고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거기에 몸을 던졌고 나는 그것을 모두 버렸다. 그 기억이 매일 나를 괴롭힌다"며 "나는 일련의 나쁜 결정들을 내렸다.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나쁜 결정
본사 있는 에인트호번 인프라 대폭 개선, 세제 혜택 추진ASML, '反이민 여파' 인력 유치 어려움에 이전 시사 네덜란드가 28일(현지시간) 세계 유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ASML의 '이탈'을 막기 위해 예산 25억 유로(약 3조 7천억원)를 긴급 동원한 대책을 내놨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날 ASML 본사가 있는 에인트호번 지역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원책을 담은 이른바 '베토벤 작전'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AFP 통신이 보도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에인트호번의 주택, 교육, 교통, 전력망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 혜택 조처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네덜란드 내각은 성명에서 "이러한 조처를 통해 ASML이 지속해 투자하고 법상, 회계상 그리고 실제 본사를 네덜란드에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내놓은 건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 을(乙)'로 통하는 ASML이 최근 정부 정책을 이유로 본사 이전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탓이다. ASML은 특히 '반(反)이민 정책' 여파로 고급 인력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ASML은 네덜란드 직원 2만3천명 가운데 40%가 외국인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의회는 최근 고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안을 가결했다. 작년 11월 총선에서 이민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극우 정당이 승리한 이후 새로 출범한 의회의 '우향우' 성향이 짙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 협상 중인 새 연립정부 구성이 완료되면 반이민 정책은 실제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