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중인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청장관은 9일(현지시간)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자위대의 신속한 동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유사법제'를 내년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나카타니 장관은 이날 일본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유사법제의 입법화를 실현하고 싶다"면서 "이를 위해 국토교통성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사법제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과 한반도 등 주변지역의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정부의 민간 토지수용 및 민간 공항이용 등을 합법화, 자위대의 신속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야당은 "유사법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전시 총동원령 성격의 유사법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나카타니 장관은 내년 1월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2월 이후에는 한국, 중국, 호주 등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향을 피력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