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7일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여권에 디지털 지문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보안강화 조치를 승인했다. 독일 각료회의가 그 동안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내에서 논란을 빚어온 2단계 보안강화 조치를 승인함에 따라 독일 정부는 `9.11 미국 테러사태'에 이후 제기된 대(對) 테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녹색당은 당초 지문 인식 시스템 등 보안강화 조치들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나 오토 쉴리 내무장관이 신분증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득함에 따라 찬성으로 돌아섰다. 쉴리 장관은 테러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방범죄수사국(BKA)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는 녹색당 뿐 아니라 검찰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각료회의는 망명자 신분이 부여된 경우에도 독일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본국에서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망명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밖에 이날 각료회의에서는 테러범죄 수사에 협력한 공범의 형량을 단축하고 항공기 공중 납치에 대비해 기내에 무장 경관을 배치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독일은 지난 9월 11일 미국 테러 사건 발생 직후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권한을 부여는 등 1단계 보안강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songb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