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29일 기존의 느슨한 제도를 개혁, 정치망명을 엄격 규제하고 망명희망자들에게 스마트카드를 지급하고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이민제도안을 발표했다. 데이비드 블런킷 내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던 기존의 `바우처시스템(boucher system)'을 수용센터를 건립해 망명희망자를 수용하는 형태로대체하고 이들에게 스마트카드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민제도안을 제시했다. 영국의바우처 시스템은 영국으로 들어온 난민 및 망명희망자에게 일괄적으로 식량 및 의복구입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블런킷 장관은 "이는 우리의 망명 및 이민제도를 근본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게될중요한 조치들"이라면서 "다른 국가들에 영국이 느슨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경제이민자들과 박해를 피해탈출한 난민들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런킷 장관은 현 바우처 시스템은 내년 가을 폐기될 것이며 난민에게 매달 지급되는 금액도 10-14파운드 가량 상향 조정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난민이 런던 등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분산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망명 희망자들은 주당 30파운드(미화 43달러)를 지급받고 있으며 영국의학협회는 지난주 현 망명제도로 인해 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내무부가 밝힌 새 이민제도에 따르면 정부는 시범적으로 망명희망자 3천여명을수용가능한 수용센터 3곳을 설치해 의료, 숙식, 교육 그리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며 좋은 성과를 거두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진과 지문이 들어있는 스마트 카드를 지급, 망명희망자의 복지금 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사례를 차단할 방침이며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야당인 보수당를 비롯한 각계로부터 현 망명제도가 너무 느슨해 영국이 불법 망명희망자들의 천국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런던 AP.AFP=연합뉴스)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