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감염 공포에 휩싸여 있는 나라들이 잇따라 바이엘이 독점 생산.공급하고 있는 탄저병 치료제 '시프로'를 자국업체들에게생산토록 하거나 그럴 움직임을 보이면서 특허분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18일 전격적으로 독일 바이엘제약의 시프로 특허권을 무시하고 자국업체에 100만정의 시프로 유사약을 생산토록 지시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금은 비상시국이며 캐나다 국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건강과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특허약이 시판되기 시작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특허기술이 일반화되고 환자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 약값의 인하가 요구되면 대개 일반약의 제조를 명령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유사약들은 약 효과는 거의 같은 데 비해 약값은 특허권이 독점된 때에 비해 훨씬 싸지는 것이 보통이다.

캐나다 정부가 이같이 조치를 취한데 대해 바이엘제약은 발끈하고 나섰고 상황에 따라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특히 바이엘제약이 시프로 수요량을 필요한 만큼 제때에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충분히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이 바이엘의입장이다. 바이엘은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시프로바이 생산량을 3배로 늘릴 계획이다.

바이엘은 19일 탄저병 치료제인 자사의 항생제 시프로바이(Ciprobay)의 특허권침해에 대해 강력한 방어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엘 대변인은 캐나다 정부가 한 제약회사에 대해 상표등록이 돼 있지 않은시프로바이 계열 약품을 주문한 것은 바이엘의 특허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바이엘이 캐나다 정부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밝히지않았으나 과거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바이엘은 시프로바이 독점 생산권을 오는 2003년말까지 보유하고 있어 각국 정부는 바이엘측에 생산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대 최대 수요처인 미국 정부는 바이엘측에 특허권 완화와 가격 인하를요구하고 있으나 바이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 처럼 당장 시프로 유사약을 미국 회사들이 생산토록 하는조치를 내리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미국 법에는 비상시 정부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약을 특허권을 배제한 채 생산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약을 제때에 또 싼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뉴욕주 상원의원 찰스 슈머(민주)는 정부에 대해 보다 싼 가격에 시프로 유사약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슈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바이엘이 대규모 생화학 공격에 대처할 수있을 정도의 충분한 항생제를 제 때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소비자운동가 랠프 네이더도 정부가 즉각 시프로유사약의 생산을 제약업체에 명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시프로바이의 독점생산권이 보장된 오는 2003년 이후에시프로 유사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고는 있다.

미국이 캐나다 처럼 시프로 유사약을 즉각 생산토록 조치할 경우 바이엘과 이들나라간의 특허분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kangf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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