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원(분데스탁)은 19일 매춘을 합법적인 직업으로인정하고 매춘 종사자들에게 사회보험권과 노동권을 부여하는 등 조건 개선을 위한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독일에서는 현재 종사자 수가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매춘이 더 이상"건전한 윤리기준에 반하는" 행위로 폄하당하지 않게 됐다.

남녀 섹스 노동자들은 이와 함께 자신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불을요구하고 다른 분야 노동자들과 같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는다.

새 법률은 야당인 자유민주당 의원들과, 공산당 후신인 민주사회당(PDS) 의원대부분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에 가세한 데 힘입어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다.

이번 개혁에 대해 사민당의 안니 브란트-엘스바이어 의원은 "사회정책의 한 이정표"라고 찬양했으며, 녹색당의 이르민가르트 쉐베-게리크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크리스티네 베르크만 여성부 장관은 "때 늦은 감이 있다"면서,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하는 매춘자들을 차별하는 독일 사회의 `위선적인 이중(二重) 도덕'을 제거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베르크만 장관은 "매춘은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그 수요는 많다"고지적하고, 새 법률은 매춘자들을 포주와 손님들의 유린으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도록 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극단적인 보수 정당인 기독사회연맹의 마리아 아이크혼 의원은, 하원이이 법률을 통과시켜 매춘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높임으로써 그 행위가 해롭지 않다는 "잘못된 신호"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새 법률에 따라 ▲매춘자들은 의료ㆍ연금 보험 가입 및 복지혜택 수혜 자격을갖고 ▲섹스 노동자 고용 및 공급 행위가 합법화되며 ▲손님들의 특정 서비스를 거부하고 ▲섹스 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 대신 인신매매, 매춘 강요, 엄격한 의미의 포주, 미성년 매춘자 공급 등은여전히 법의 처벌을 받는다.

집권 사민당과 녹색당은 매춘 합법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가운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협상을 벌여 포주들이 강제적으로 매춘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입법에 합의했다.

독일에서는 하루에 평균 120만 차례의 직업적인 매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베를린 AFP=연합뉴스) d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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