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물반입 90% 이상이 해상 운송…27개국 실시간 공유·'항구쇼핑' 차단신고규정 위반시 통관 거부·제재 가능성…"韓 준비 미흡" 지적도 오는 6월부터 유럽연합(EU)을 목적지로 한 제3국의 해상 화물 운송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모든 해상 화물에 새롭게 적용될 EU 시스템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한국을 비롯한 모든 대유럽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EU 및 주벨기에 대사관에 따르면 EU의 '수입 화물 통제 시스템'(이하 ICS 2)이 오는 6월 3일부터 해상운송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간은 항공 화물에만 적용됐다. ICS 2는 테러 관련 등 '위험' 물품으로 분류되는 화물의 EU 영토 반입을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정보기술(IT) 기반의 위험관리 시스템이다. 27개 회원국에 각각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6월부터 해상으로 EU 영토로 화물을 보내려는 운송인은 선적에 앞서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입국 요약 신고'(ENS)를 해야 한다. 운송인이 입력한 정보는 ICS 2 중앙서버를 거쳐 관련 회원국 세관 당국에 전달돼 위험도 분석이 이뤄진다. 세관 당국에서는 컨테이너 선적 금지·입항 후 검사·선적 전 검사 여부 등 사전 평가 결과를 운송인 측에 통보한다. 문제는 ENS 입력 양식 자체가 까다로운 편이어서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아예 입항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EU가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게시한 ICS 2 관련 안내문에도 "부적절한 신고는 거부되거나 간섭의 대상이 되는 데, 규정 준수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명시됐다. EU가 화물 선적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요건을 부여하기로 한 건
싱크탱크 CSIS 보고서…G7 정상회의 규탄·국제사법재판소 제기 등 대응 방안 반미 적대 전선을 강화하고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 북한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런 김 선임연구원은 28일(현지시간) '북-하마스 관계' 보고서에서 "북한은 하마스와 1960년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지목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최근 정황과 관련해서는 "돈이 최우선 동기로 보인다"면서 "국제 사회의 제재 속에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북한은 다양한 불법 행위에 연루돼 있으며, 여기에는 하마스와 이란, 기타 이슬람 무장 단체에 대한 무기 제공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또한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포함한 반미 블록의 부상으로 탄력받고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하마스에 대한 무기 판매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비록 북러의 전략적 군사 밀착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북한과 하마스의 불법 무기 거래 증가는 미국의 국가 안보 우려"라면서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300만개가 넘는 탄약과 수십발의 탄도 미사일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공동 행동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은 이에 대응해 G7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
메릴랜드주, 긴급자금 810억원 요청…잔해제거·재건에 2조7천억원 예상 컨테이너선 충돌로 붕괴한 미국 볼티모어항의 대형 교량 철거 작업이 28일(현지시간) 본격화하고 있다. 미 당국은 교량 잔해 제거 등을 위해 크레인을 실은 대규모 바지선을 이동시키고 있으며 이날 오후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AP통신 및 CNN방송 등이 전했다. 이 작업은 미 해군 인양부대가 주도하고 있으며 투입되는 장비는 최대 1천t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 데릭 바지선, 최대 4백t 작업 능력을 가진 회전 크레인 바지선 등이다. 인양부대는 물속에 있는 교량 부분을 제거하고 인양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 메릴랜드주는 이와 별개로 철거 및 재건 작업에 필요한 긴급자금 6천억달러(약 810억원)를 연방정부에 요청했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성명에서 "초기 자금 요청은 즉각적인 (사태) 대응 노력과 신속한 복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일은 몇시간이나 며칠, 몇 달로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 앞에는 가야될 먼 길이 있다"라고 밝혔다. 붕괴 잔해 제거와 교량 재건에는 모두 20억 달러(2조7천억원)가 들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상당 부분은 보험사가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금은 수십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나 사고를 일으킨 컨테이너선이 가입한 보험사는 여러 재보험사에 연동돼 있어 특정 보험사가 파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CNN은 보도했다. 영국 로이즈 보험사의 브루스 카네기-브라운 회장은 CNBC 인터뷰에서 "잠재적으로 사상 최대의 해양 보험 손실이 될 것처럼 느껴진다"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