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테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법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에서 사상 초유의 테러가 발생한 이후 독일 정부가 일련의 보안강화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의 테러 대응 방안은 범죄단체를 색출하고 종교단체의 특권을 박탈하며 공항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테러 대책으로 테러 단체의 자금원을 차단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테러에 대한 특별대응 조치를 담은 새로운 입법 사항을 형법 129조b항으로 삽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독일은 지난 76년 형법개정을 통해 형법 129조 a항에 테러단체 결성 금지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테러에 대응한 법적인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국제테러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독일내 테러분자들과의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songb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