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자유민주당의 리엄 맥아더 의원은 이날 스코틀랜드 의회에 '불치 상태의 성인을 위한 조력 사망' 법안을 제출했다. '조력 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찬성파들은 기존의 '조력 자살'을 이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치료 가능성이 없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의사 2명으로부터 조력 사망을 결정할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만 사망을 위한 의학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조력 사망 요청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스코틀랜드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죽음을 위한 약물은 스스로 투여해야 한다. 조력 사망 찬성파는 환자의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을 입법 필요성의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파는 오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환자가 죽음을 선택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입법 반대 이유로 내세운다. 리엄 의원은 법안에 대한 논의가 연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영국 구성국 가운데 처음이 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현재 타인의 자살을 돕는 행위가 범죄여서 처벌받을 수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도 자살 관련법에 따라 자살 또는 자살 미수를 조장하거나 돕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고, 북아일랜드에서도 그와 비슷한 법이 시행 중이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이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의원 개개인이 선택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무슬림인 훔자 유사프 자치정부 수반은 앞
벨기에의 최저임금이 내달 1일부터 월 2천29.88유로(약 297만원)로 인상된다고 유로뉴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5.70유로 오른 것으로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가 집계하는 22개 회원군 중 다섯 번째로 높다. 벨기에의 임금 인상으로 EU 회원국 중 최저임금이 월 2천유로를 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아일랜드·네덜란드·독일·벨기에 등 총 5개국으로 늘었다. 현지 노동 단체들은 이번 임금인상이 8만명의 저소득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산했다. 벨기에 정부는 2026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벨기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높은 소득세율,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월 2천800유로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shine@tna.co.kr /연합뉴스
뱅크먼-프리드, 최후 진술서 "죄송"…유죄 인정·선처 호소美판사 "FTX 관련 손실 15조원…결코 사소한 위험 아냐" 미국 법원이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2)에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28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A. 카플란 판사는 이날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카플란 판사는 "이 사람이 미래에 매우 나쁜 일을 할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그것은 결코 사소한 위험이 아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한 기간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범위까지 그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선고에 앞서 이날 공판에서 뱅크먼-프리드는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단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그의 변호사는 "샘은 매일 아침 사람들을 해치려고 나서는 무자비한 금융 연쇄 살인범이 아니었다"며 "그는 악의를 품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 머릿속에서 수학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TX의 투자자들이 그들의 자금을 대부분 회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카플란 판사는 이런 주장에 결함이 있으며 FTX 고객들이 약 80억달러(약 10조7천960억원), FTX의 주식 투자자들이 17억달러(약 2조2천942억원), 뱅크먼-프리드가 설립한 알라메다리서치 헤지펀드 대출자들이 13억달러(약 1조7천544억원)를 각각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11월 뱅크먼-프리드에 제기된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으며, 검찰은 지난 15일 징역 40∼50년 형을 구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