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4일 투자를 부추겨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 달에 가까운 여름휴가를 마치고 지난주 워싱턴으로 복귀한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렌트 로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와 만나 사진기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하면서 자본이득세를 경감하면 연방정부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에 동의한다며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전향적"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자본이득세율을 낮추면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실현시키는 납세자가 늘어 세수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세율을 현재의 20%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소득세 환급과 소득세율 인하 등 "현재 시행 중인 경기진작책의 효과를 일단 지켜 보자"며 즉각적인 추가 세금 감면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도 자본이득세율 인하 문제는 2003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때나 가서 다뤄질 사안으로 지금 결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로트 총무는 부시 대통령과의 회동이 끝난 후 올 가을 세율을 2년동안 15%로 인하하는 법률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세수 증대를 도와 최우선 순위의 정책 목표인 교육과 국방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출 여력을 늘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그러나 추가 세금 감면에 반대하고 있고 특히 자본이득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부유층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라며 진작부터 강력한 저지를 표명하고 있어 의회 심의 과정에서 한바탕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로트 총무는 이에 대해 자본소득세율 인하안을 민주당이 요구하는 최저 임금 인상안과 연계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