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부와 여당은 경기침체와 구조개혁에 따른 실업률 억제를 위해 국채발행을 통한 공공사업 재원 마련에 나서되 국채발행한도를 1조7천억엔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집권 자민당 간사장은 26일 NHK TV에 출연, 가을 임시국회의 보정(補正.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국채발행을 1조7천억엔으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마사키 간사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국채발행을 30조엔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런 방침을 올해부터 지켜 나가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보정예산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재훈련, 고용보험 연장 등 고용대책에 중점 투입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집권 여당내부에서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인플레 목표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야마사키 간사장 등은 "현 단계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금융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며 인플레 유도목표를 설정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립여당인 보수당의 노다 다케시(野田毅) 간사장은 "인플레 목표를 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생각은 바보스런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