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중국산 다슬기를 몰래 빼내 시중에 유통시킨 수입업자가 정식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14일 카드뮴이 과다검출돼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고 보세구역내 냉동창고에 보관중이던 중국산 다슬기를 몰래 빼낸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모식품 사장 A(43)씨에 대해 징역 8월 및 추징금 1천600만원을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함유돼있음을 알고도 다슬기를 시중에 유통시켜온 점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다슬기 9천750㎏이 검역과정에서 섭취허용기준치(2.0㎎/㎏)를 최고 2배 이상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돼 반입 부적합 판정을받자 냉동창고 업자들과 짜고 9차례에 걸쳐 다슬기 3천920여㎏을 몰래 빼낸 혐의로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보세구역에서 다슬기를 몰래 빼낸 경위 뿐만 아니라 유해식품인카드뮴 다슬기를 시중에 유통시킨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할 필요가있다"며 A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