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시(市) 법원은 14일 한국에 국가기밀 서류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발렌틴 모이세예프 전(前) 외무부 아주 1부국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원고측인 검찰은 앞서 13일 모이세예프 부국장이 지난 92년 서울을 방문했을때한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으며 이후 1993년부터 돈을 받고 한국에 국가 기밀 서류를 넘겨줬다고 주장, 징역 12년과 재산몰수를 구형했다.

아나톨리 야블로코프 변호사는 14일 "재판장이 모이세예프 전 부국장의 건강상태와 과거 그의 긍정적인 근무태도를 인정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소개한뒤, "그러나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상소해 그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측인 안드레이 포포프 군(軍) 검찰청 수석검사 역시 "이번 판결을 검토할것"이라면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모이세예프 전 부국장은 지난 98년 7월 모스크바 주재 한국 대사관 소속의 한직원과 만나던중 연방보안국(FSB)에 의해 체포됐었다.

그와 만났던 한국 대사관 직원은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귀국했으며, 이 사건으로한국과 러시아는 외교관 맞추방까지가는 외교마찰을 빚었었다.

모이세예프 전 부국장은 자신이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며 넘겨준 서류 역시 일련의 신문들이 이미 공개했던 자료들이기 때문에국가 기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모스크바 시 법원은 그가 체포된 이듬해인 99년 12월 국가반역죄를 적용해징역 12년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00년 7월 "원고측이 제시한 증거자료가 빈약하며, 모이세예프에게 법(죄목:국가반역죄) 적용이 잘못됐다"고 지적, 징역형을 취소하도록 판결하고 모스크바 시법원이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다시 심의할것을 지시했다.

모스크바 시 법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에 들어간 이후14일 현재까지 재판부를 7번 교체했으며, 검찰 역시 얼마전 티토프 군(軍) 검찰 수석검사로 원고를 바꾼 바 있다.

모이세예프 부국장은 지난 1998년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3년 2개월을 복역했기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1년4개월을 더 복역해야한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지일우특파원 ci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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