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 행정부가 클린턴 전행정부때 발표한 한반도 등지의 대인지뢰 단계적 제거 및 궁극적 국제지뢰금지조약 이행 약속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난 97년 국제대인지뢰금지조약을 거부했지만 98년 지침을 통해 오는 2003년까지 한반도를 제외한 세계 도처의 지뢰를 제거하고 2006년까지는 한반도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지뢰제거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주한 미군 등 미군과 자국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지뢰제거 약속에 냉담한(cool)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의 대 의회 업무 책임자인 폴 켈리는 최근 제임스 맥거번 연방하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에게 보낸 서한에서 행정부는 `미래 현대전에서의 지뢰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켈리는 또 국무부는 지뢰정책이 `국방부의 결정과 판단을 위해 국방부 동료들에게' 남겨져 있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보러 헤어 백악관특별보좌관도 별도의 서한에서 행정부는 "지뢰정책들을 전면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어는 "불행하게도 세계 곳곳에서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종종 군사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며 "부시 대통령은 미국과 미군, 동맹국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지뢰정책 결정시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력한 지뢰금지론자인 맥거번 의원은 켈리 서한은 미 국방부가 매년 수천명의 인명을 앗아가는 지뢰 대용물을 개발한 후 2006년까지 지뢰금지조약을 준수하겠다는 클린턴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맥거번 의원은 특히 미국이 지뢰금지조약 서명을 거부한다면 러시아와 중국, 기타 국가들의 지뢰사용 중단에 압력을 넣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LA 타임스는 비판가들의 말을 인용, 140개국이 서명하고 117개국이 비준한 지뢰금지조약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기피 움직임은 미국의 `국제적 고립화' 경향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게파트 하원 민주당 지도자는 2일 한 외교정책연설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불과 몇개월도 안돼 일방적 수사를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미 CNN 방송과 회견에서 미 행정부가 일부 조약에 반대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자간 조약이라고 해서 다 좋은것은 아니다"고 말해 부시의 외교정책을 옹호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파월 장관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지뢰제거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동시에 우리는 한반도에서 필요한 만큼 지뢰를 사용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비정부기구인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은 작년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 전쟁발발시 비무장지대(DMZ)에서 서울까지 이르는 32㎞구간 전역에 100만개 이상의 지뢰를 매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후 교토기후협약, 탄도탄미사일요격(ABM)협정 , 포괄적 핵실험금지협정(CTBT), 세균무기금지조약 이행의정서 등을 탈퇴하거나 거부할 움직임을 보여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