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 항소심에서 회사를 2개로 분할하려는 미 법무부의 기도에 제동을 거는 승리를 거두기는 했으나 막강한 시장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공식화' 되는 바람에 향후 경쟁업체들로부터 민사 소송을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29일 전망했다. 월가와 실리콘 밸리의 전문가들은 항소심이 MS의 분할을 판결한 1심 결정을 기각시켜 사건을 되돌려 보내면서 막강한 시장 영향력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법의 새 재판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경쟁업체들이 MS에 시비를 걸수 있는 `확고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샌프란시스코의 벤처 자본가인 벤 블랙은 "MS가 향후 20년간 소송의 굴레에서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면서 항소심의 판결이 `족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 운동을 주도해온 에릭 레이먼드는 "항소심 승리에도 불구하고 MS 지도부가 마냥 좋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경쟁업체들로 하여금 향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도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MS를 걱정하게 하는 것이 법정 투쟁 만이 아니라면서 퍼스컴의 평균 단가가 800달러에서 400달러 가량으로 떨어질 것이며 이렇게 되면 퍼스컴 메이커들이 대당 80달러씩 지불해온 윈도 운영체제 사용 로열티에 시비를 걸게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MS가 이점을 내심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진 미 법무부 독점규제국 책임자인 찰스 제임스도 이번 판결이 "사실상 법무부의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국장은 "사건이 1심으로 돌아가면서 MS의 시장 영향력 문제가 더 강하게 부각될 것"이라면서 "MS가 새로운 운영체제로 곧 내놓는 윈도 XP에 표적이 맞춰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평소 MS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검사 출신으로 지금은 기술관련 기업인으로 변신한 케네스 스타도 "재개되는 1심에서 MS의 독점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MS가 비즈니스의 초점을 새롭게 맞추고 있는 닷넷과 헤일스톰 쪽도 시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릴 린치의 첨단기술부문 헨리 블로제 연구원도 "항소심 승리가 MS에게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니다"면서 "MS가 여전히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햇다. 소비자보호 운동을 주도해온 매 대선후보 출신의 랄프 네이더 역시 "MS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항소심이 확인했다"면서 MS의 막강한 영향력에 대한 소비자 보호단체들의 견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빌 게이츠 MS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문제를 순조롭게 타결하기 위해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회사 구조에 여하한 손질을 가하려는 기도에는 어떤 경우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샌프란시스코 dpa=연합뉴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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