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2:09
수정2006.04.01 22:11
유고슬라비아 연방정부는 23일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쟁범죄 혐의자들을 유엔 전범법정(ICTY)에 인도할 수 있게하는 내용의 법령을 채택했다.
조란 지브코비치 내무 장관은 이 법령이 각의 표결에서 찬성 8, 반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면서 법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24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령이 통과됨에 따라 유고 연방정부는 지난 1998-99년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인종청소 혐의로 유엔전범법정에 의해 수배중인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을 추방, ICTY에인도할 길이 열리게 됐다.
미롤류브 라부스 부총리는 법령이 각의를 통과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밀로셰비치가 며칠 안에 전범 법정이 있는 헤이그로 인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용의자 15명도 밀로셰비치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란 진지치 세르비아 총리는 이와 관련, 15-20일이면 밀로셰비치가 추방,헤이그로 인도될 것이라고 말하고 밀로셰비치가 인도되더라도 소요사태가 일어날 것으로보진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베타 통신은 전했다.
`구(舊) 유고 전범법정과의 협력에 관한 법령'으로 명명된 이 법령은 유고 정부가 ICTY와 협력해 지난 91년 이후 옛 유고에서 자행된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단죄하도록 하는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밀로셰비치 추방을 유고에 대한 경제 원조 조건으로 요구해온 서방 국가들과 전범 법정은 즉각 유고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고위 관리는 " 긍정적인 조치며 앞으로 사태 진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면서 " 우리 목표는 밀로셰비치가 기소된 죄목에 따라 추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유고 정부의 결정에 환영을 표시하고이번 결정은 발칸반도의 정의에 한 걸음 다가서는 조치라고 말했다.
유고 전범 법정측도 유고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그러나 문서,목격자에 대한접근 보장 등 보다 구체적인 유고 정부의 협력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밀로셰비치와 동맹 관계인 몬테네그로의 사회민주당(SNP)은 법령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밝혔으며 밀로셰비치가 이끌던 사회당은 법령이 위헌이라고 지적, 보이슬라브 코슈투니차 대통령에 대해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밀로셰비치의 변호인은 정부의 법령은 위헌이며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24일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로셰비치 지지자 300여 명은 밀로셰비치가 갇혀있는 베오그라드 중앙 교도소앞에 모여 그의 석방을 요구했다.
밀로셰비치는 지난 4월1일 독직과 권력남용 혐의로 투옥됐다.
(베오그라드 AP.AFP=연합뉴스) hong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