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중국은 14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관련 회의에서 일본 군대위안부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는 등 대일(對日) 과거청산 문제에 관한 '3국공조'를 재확인했다. 남북한과 중국이 주요 국제회의에서 군대위안부와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4월 유엔인권위원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한 오는 8월20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인권소위에서는 군대위안부 및 역사교과서 왜곡을 둘러싼 남북한.중국과 일본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의 허강일 서기관은 유엔인권소위 산하 `현대적 형태의 노예'에 관한 실무그룹 제26차 회의에서 군대위안부와 관련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보상의무를 명시한 유엔특별보고관들의 잇따른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상기하면서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과거의 잘못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서기관은 이러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인정과 보상의무를 촉구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특별보고관의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것이라며 지적했다. 허 서기관은 특히 쿠라마스와미 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인권위 보고서를 통해일본정부의 의무불이행이 오늘날 여성폭력에 관한 면책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파문을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태도변화를보이지 않을 경우 국제법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 차원에서군대위안부에 대한 책임자 처벌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북한 대표부의 김영호 서기관은 쿠라마스와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을인용, 한국정부의 입장과 논리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하면서 일본의 법적 책임인정과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했다. 김 서기관은 특히 사카모토 다카오 교수가 `위안부의 역사는 화장실의 역사'라는 망언을 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는 사카모토 교수와 같은 우익세력에 의해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인정한 일본당국의 역사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서기관은 일본이 과거 역사의 교훈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군대위안부의 희생자들을 `화장실'에 비유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한국민은 물론 일본의 만행으로피해를 당한 다른 아시아국민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제인권기구를 무시하는처이자 정의와 인류양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대표는 사전원고 없이 행한 즉석 발언을 통해 중국정부는 남북한 대표들이표명한 우려에 동감을 표시한다고 지지입장을 밝히면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주변국들이 만족할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일본정부의 시정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일본측은 ▲법적 책임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지난 65년 한.일기본조약 등으로 의무를 다했으며 ▲군대위안부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아시아여성기금'으로 충족됐으며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 정부와 무관하다는 기존의 논리를 되풀이했다. 그러나 한국대표부의 허 서기관은 반박권을 신청, 일본측이 군대위안부 희생자에 보상이 `아시아여성기금'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은 인권소위 특별보고관인 게이 맥두걸의 최종보고서에도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공식적, 법적 보상 책임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돼있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