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되면 미사일 제거의 대가로 전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답방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미국 외교협회(CFR)가 11일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CFR의 한국 특별반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 확정에 즈음해 발표한 정책보고서 요약본에서 북한과 포괄적인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부시 대통령의 방침은`주요한 진일보'라고 환영하고 "그러나 대북 협상에는 여전히 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점에 착안, 북한이 실전 배치한 노동미사일을 제거하는 대가로 북한의 전력 기반 시설 공급과 개선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하고 이 방안이 실현되면 경수로를 건설해 주기로 한 기본합의의 개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미사일 협상은 사안별로 분리해 수출 금지에 이어 기존 미사일 제거 등 단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합의의 경수로 공급 규정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하나 기본합의에 의하지 않은 대북 에너지 지원은 기본합의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은 한반도의 정치적 활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며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북한과 대화할 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을 지키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미 협상을 차관급 이상 선에서 시작해야 하며 최대 난제로 예상되는 재래식 군사력 위협 제거는 지난 10여년간 한국과 미국이 제기한 적이 없으나 최근 북한의 변화 조짐에 힘입어 북미 협상에서 타진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국과 일본의 대북 정책과 일치하되 한국이 협상을 주도함으로써 3국을 차례로 상대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북한의 기도를 봉쇄해야 하며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총괄할 한국특별조정관을 임명하거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게 그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7년에 구성된 CFR 한국특별반은 이미 각각 두 차례에 걸쳐 한반도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에게 정책 대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다음달 정식 보고서를 제시할 계획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