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뉴질랜드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간의 정상회담에 맞춰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

인도대상은 양국 모두의 국내법상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하는 중대범죄이다.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처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로 총 15개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됐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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