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부시 미 대통령이 이라크 북한 등 불량국가의 미사일 및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국차원의 "미사일방어(MD)체제"구축을 공식 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1일 워싱턴소재 국방대학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미국을 포함 우방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방어망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정책을 내외에 공식천명한 것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30년 묵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을 넘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실상 ABM협정 무용론을 제기했다.

군비경쟁을 막기위해 미사일방어체제의 개발을 제한한 이 협정은 그동안 미 소,미 러간 불편한 핵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냉전시대가 종식됐다는 현실에 입각해 핵무기 수와 배치 및 핵전력 전반을 교체할 수 있다"며 핵무기 감축용의를 나타냈으나 구체적인 감축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선언에 대해 러시아를 비롯 유엔과 반핵단체들은 "새로운 무기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러시아 의회의 드미트리 로고진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2일 "미국이 ABM협정 폐기의사를 계속 밀고 나갈 경우 기존 전세계 안보체제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탐 대슐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도 이의를 제기하며 민주당은 NMD구축 비용과 가능성,국제적인 추이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체제가 위험한 벼랑끝 대치상황으로 전개돼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나토 동맹국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미국의 약속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해인 2004년까지 최소한 시스템 일부를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전체 시스템 구축에 2천억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