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무료 다운로드 위법 판결
이에 따라 냅스터는 온라인 가입자들에 의한 대리 저작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항소법원은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 항소법원은 그러나 1심과는 달리 즉각적인 웹사이트 폐쇄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58쪽 짜리 의견서에서 웹사이트 폐쇄명령을 내린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 저작권 보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춰 이를 재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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