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美國]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대북정책'
통상정책은 공화당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데다 내년 미국 경제환경이 불투명해 한국에 대한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책은 공화당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강경대처를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북.미관계에 상당기간 냉각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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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행정부와 상.하원을 모두 지배함에 따라 한.미, 북.미관계는 적잖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의 북한 인식이 민주당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에 영향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지난 8월 발표한 정강정책을 통해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미사일을 가지고 전세계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확고한 안보와 엄격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채택, 핵 미사일 테러 등 북.미간 쟁점분야에서 클린턴 행정부보다 엄격한 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의 "페리 보고서"에 대응해 지난해 3월 공화당 진영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보가 발표한 "아미티지 보고서"는 "북한의 자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유인(incentive)에 상응하는 억제(disincentive)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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