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미국의 대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정책은 공화당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데다 내년 미국 경제환경이 불투명해 한국에 대한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책은 공화당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강경대처를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북.미관계에 상당기간 냉각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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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한 공화당 진영의 기본 노선은 시장기능에 맡겨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어 통상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반석 연구위원은 "부시 당선자가 성장률 둔화와 무역수지 적자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새 행정부는 집권초기 단기간에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수입규제를 선호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선임연구원은 "공화당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은 철저히 미국의 이해를 추구하는 자유무역"이라며 "농산물과 같이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부문에서는 시장개방을 촉구할 것이고 철강 자동차 등에서는 덤핑 시비를 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무역마찰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있다.

임용순 성균관대 대학원장은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공화당 정부의 경제이념을 고려하면 한.미 무역마찰은 지금보다 완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의용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조정관은 "현재 한.미관계에서는 양자협상보다는 뉴라운드와 같은 다자간 협상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시가 뉴라운드를 강력히 추진하면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성 책임연구원은 "부시는 쌀을 포함한 농산물시장과 의료 법률 등 서비스업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