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확대, 북한을 보다 믿을 수 있는 협상 파트너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외무부 1제 아시아국장은 9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현상태를 인정하고 북한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지.

''북한은 변하고 있으며 생존을 원하고 있다.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국제적으로 한반도의 현상황이 공식 인정받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한 평화조약은 없으며 단지 휴전과 군사분계선이 있을 뿐이다.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논리적 연속이 될 것이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이 지배 엘리트들의 권력상실과 궁극적으로 한국에 의한 북한의 흡수를 의미하는 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북한의 최우선 관심사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가 제거되지 않는 한 북한 지도층이 북한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한반도 통일을 서둘러서는 안된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흡수통일을 반대하고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두 정부와 두 사회체제가 병립하는 연방제를 내세우고 있다. 국제사회는 장기적으로 두 개의 한국이 공존하며 분단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화해를 통한 통일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현상태대로 북한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떠한 힘도, 어떠한 협상도 북한의 체제를 손상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같은 이해에 기초한 실제적인 전략은 북한을 가라앉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안전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의미한다. 안전하고 자신있는 정부는 위기에 몰리고 자포자기한 정부보다 훨씬 믿을 수 있는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을 위해 경제부흥 전략이 취해져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운송, 농업부문의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두번째 단계는 수출지향적 제조업을 육성, 북한 주민들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같은 과정에서 한국이 최대의 후원자가 될 것이라는 점은 예견할 수 있다. 이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경제지원은 군사적, 정치적으로 불간섭이 보장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이는 서방국가들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또한 안전보장이 필요하다. 미군 주둔은 한국에게는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도 다각적 차원에서 이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파리=연합뉴스) 김은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