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부자들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 강도높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연구진이 집대성한 IRS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빈민층에 대한 세무조사가 부유층에 대한 것보다 더 늘어났다고 뉴욕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IRS는 지난해 2만5천달러 이하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납세자료의 1.36%를 감사한데 비해 소득이 10만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1.15%만 조사했다.

또 지난 1988년 이후 저소득층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3분의 1이나 증가한 반면 최고 부유층 세무조사 비율은 90%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988년만 해도 저소득층 세무조사 비율은 1.03%였고 최고 부유층 감사 비율은 11.4%나 됐었다.

이에대해 IRS측은 "최고 소득자들의 경우 급료가 전액 보고되는 봉급 생활자가 많은데다 의회에서 남용 소지가 있는 세금 감면 조치들을 철폐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법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질 정도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일 필요는 없었다고 뉴욕타임스는 꼬집었다.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도 수년전 고액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납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IRS가 C급 명세표 기업으로 분류한,매출액 2만5천달러 미만의 비(비)법인 사업체들도 대형 비법인 사업체들보다 세무조사를 더 많이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영세 벤처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7%인데 비해 매출 2만5천달러 10만달러규모 사업체와 10만달러 이상 사업체 세무조사 비율은 각각 1.3%,2.4%였다.

IRS는 또 11년이나 된 구식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고소득층의 스톡옵션,현금보상 등 최근 활발한 부문에 대한 세무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