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이민소위원회는 12일 앞으로 3년간 첨단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6년짜리 H 1B 비자의 무제한 발급 허용을 골자로 하는 비자발급 확대법안을 승인했다.

이날 위원회가 승인한 법안은 공화당 소속의 러마 스미스 이민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제출한 것으로 한 번에 첨단기술인력에 대한 비자발급 한도를 4만5천건씩 늘린다는 종전 법안에 비해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스미스 의장은 이와 관련,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올해 비자발급 요청이 지난해의 5만건을 이미 초과해 취업비자발급 한도의 획기적인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 법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어 실질적인 H 1B 비자발급 건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안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도 스미스 법안은 행정부내 이견으로 발효가능성이 희박한 H 1B 계획에 대한 규제조항이 이행될 때만 무제한 비자발급 허용을 규정하고 있어 현실성 없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산업계는 첨단 산업분야에서만 36만4천명의 인력이 부족해 현재의 비자발급 한도로는 경제 디지털화로 인한 인력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면서 실효성있는 비자발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신동열 기자 shins@.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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