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인터넷상의 전자서명(사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미 CNN방송이 31일 보도했다.

이에따라 펜과 종이없이 인터넷을 통해 마우스만 클릭하면 모든 상거래가
이뤄지는 시대가 열릴수 있게 됐다.

톰 빌리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로 저당권 계약을 할때나
집과 자동차 등을 살 때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 사인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번에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상원도 유사한 법안을 마련,
수개월안에 상하 양원의 합동법안이 만들어져 입법화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연초부터 모든 거래에 전자사인을 허용했으나
소비자연맹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소비자연맹은 e메일을 통한 전자사인은 물품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보냈다는 메일만 발송하면 모든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물건이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업체들은 "지금과 같은 정보시대에서는 이같은 위험성이
아주 적으며 그 정도의 위험성은 종이와 펜을 이용한 거래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

또 "전자상거래에서는 잘못되면 금방 다시 물건을 요청하거나 바꿀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박영태 기자 py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