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사상 최악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실업자들의 "전업지원"을
강화하는 새로운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한다.

일본 언론들은 7일 오부치 게이조 총리를 단장으로 한 정부 특별대책팀이
"산업재건과 실업문제에 관한 종합대책"을 오는 11일 확정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번 종합실업대책은 기존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함께 실업자들의 전직을
적극 지원하고 각종 법적 틀을 정비함으로써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본정부는 전직지원을 위해 실업자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실업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위코스를 밟고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도 실업수당
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직업훈련중인 실업자들의 경우 3백일이상 최대 12개월까지
보험수당만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중앙.지방정부의 청소.공원관리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놀이방 양로원 등의 설립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업 분할과
신설을 쉽게 할 수있도록 상법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구조조정촉진법에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의 과잉설비와 부채를
경감시켜줄 수있는 대책이 포함될 수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도쿄=김경식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