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준 < OECD 일등서기관 >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환경투자를 위한 기업부담이 늘어 경쟁력과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인식돼 왔다.

그러나 OECD의 결론은 다르다.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오히려 기업의 기술개발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경쟁력도 강화되면서 새로운 분야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OECD 환경정책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환경보전에 있어서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폐기물처리에서 생산자책임의 확대다.

이는 폐기물 처리의 책임을 정부나 소비자로부터 생산자(기업)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나 소비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생산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OECD국가
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생산자는 대리점등 자체 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 자신이 재생원료의 소비자가 될 수 있다.

둘째는 오염물질배출량 등록제도의 도입이다.

기업체가 생산활동에 따라 누출되는 물질 중에서 인근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정부와 지역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체의 오염물질별 배출량이 공개되면 동종 업종간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나 지역주민들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기업으로서는
환경보전 노력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 미국 등 여러 OECD국가들의 경험이다.

마지막으로 환겨오염현황에 관한 자료의 공개다.

작년 OECD이사회는 회원국 정부로 하여금 기업의 오염배출 현황과 환경법규
위반사례 등을 일반 국민과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토록 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 권고는 기업에 대해서도 생산활동에 따른 환경위해성과 오염물질
배출현황, 환경사고 대비방안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모두 환경보전 노력의 강화가 경제성장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시키지 않는다는 경험적 인식을 토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환경에 대한 투자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식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인 환경보전 노력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OECD의 정책권고는 우리 정부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년부터 석유정제 및 화학업종의 1백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보고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그 좋은 예다.

앞으로 우리는 OECD가 개발한 다른 정책권고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개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환경행정을 선진화시켜 나가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