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진 < OECD 대표부 서기관 >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식사회화 및 정보기술의 발전은 교육체제
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켈로그재단의 추정에 의하면 지식의 총량이 지금은 약 5년단위로
배증되고 있지만 2020년에는 73일마다 배증될 것이라고 한다.

다가오는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이 경제를 포함한 인간행동과 사회를 형성하는
힘으로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사회를 지칭한다.

모든 직업에서 지식의 취득과 적용이 생산성과 혁신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생애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쟁의 심화, 기업간 M&A의 확산, 끊임없는
구조조정 등은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근로자들은 직업에 대한 불안에 대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을
원하게 될 것이다.

OECD는 지난 96년 교육장관회의에서 평생학습을 교육부문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인이 교육훈련에서 차지하게 될 비중이다.

20세기가 청소년에 대한 교육확대의 세기였다면 21C는 성인의 학습이 일반화
되는 세기가 될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기관들은 주요고객인 성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인의 교육적
필요와 여건에 맞춰 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하게 될 것이다.

현행 교육훈련체제는 이러한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막연히 교육훈련이 복잡하고 어려우며 너무 많은 비용을
소요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을 찾기는 더욱 어렵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학습기회가 제한받고 있다.

OECD는 이러한 도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대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개인과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교육기관을 재편하여 활용하고, 정보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학습과정을 공급하며, 필요할 경우 탄력적인 학습을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기관의 설치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지속적인 학습에 추가로 요구되는 재원의 동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습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개인 및 기업이 분담한다는 원칙이 설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투자재원 동원의 극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인력개발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투자비용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하는 제도와 함께 이러한 투자결과를 시설투자와 마찬가지의 기업자산
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셋째, 개개인을 필요한 학습으로 안내해주는 체계적인 국가학습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개개인은 본인에게 필요한 학습수요의 파악에서부터 이용가능한 학습과정의
확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OECD에서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지식의 생산, 전달 및
활용과정에 대한 연구와 함께 기존의 지적자본을 파악하고 이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