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각국 금융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금융
안정 포럼"이 설립될 전망이다.

또 각국의 외환보유고 및 외채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G7)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이같은 사안들에 대해 상당한 합의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회의가 그 어느 때보다 격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목표환율제 도입과 세계 경제성장 방안을 놓고 G7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 안정:아시아 위기에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 안정 방안으로
<>통화동맹(목표환율제) 구축 <>각국 외환보유고 및 외채현황 공개 <>금융
안정포럼 설립 등이 이번 G7재무장관 회담 의제로 올라있다.

통화동맹 형성은 일본 독일 프랑스가 강력히 원하고 있다.

엔, 달러, 유로 등 3개 통화간에 일정 환율변동폭을 정해놓자는 주장이다.

기준 환율 설정 방식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수시로 3개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점검하여 조정하는 방안이 제안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아이디어에 반대다.

"목표환율제도 고정환율제나 마찬가지로 투기공격의 대상이 될 것"(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이라는게 이유다.

이에비해 외환보유고 공개와 금융안정포럼 설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두가지 조치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어느 나라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금융안정포럼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정보교류 만으로 제한하자"는
미국측과 "구속력 있는 합의기능까지 부여하자"는 여타국간에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성장 촉진:미국은 세계 경제성장이 지속되려면 선진국들이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타겟은 일본이다.

루빈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동안
일본정부가 경기부양에 노력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은 아직도 할일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발표한 재정지출 계획을 조기에 이행하고 통화공급을 확대하라는게
루빈의 주문이다.

영국 프랑스 등 다른 G7 국가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사카키바라 대장성 재무관은 "일본은행이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책의 내용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더욱이 일본 내부에서는 "경기가 이미 저점을 통과했고 조만간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들간 경기논쟁이 한바탕 벌어질 전망이다.

< 임혁 기자 limhy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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