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미일간 무역마찰과 규제완화 문제를 다룰 "고위 경제협의체"설립을
일본에 제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번 협의체 설립방안은 미국이 슈퍼301조를 부활시킨데 이어 나온
것으로 일본에 대한 경제통상 압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협의체는 미국의 국무, 상무, 무역대표부(USTR)와 일본의 외무 대장
통산성의 차관급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일본측은 아시아경제위기등 국제문제를
협의하는 것을 전제로 이 기구 설립에 동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의체가 지난 89년에 설치된 "미일구조협의"와 93년에
있었던 "포괄경제협의"에 이은 세번째 포괄교섭기구로 운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이같은 협의체 설립을 제안한 것은 양국간 규제완화협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철강덤핑 수출에 따른 의회의 압력을 감안,
일본경제를 대외 개방형 경제로 재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관련 일본 대장성은 "경제협의체가 미국이 무역마찰을 다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본측은 아시아경제위기와 국제금융제도개혁, 세계무역기구(WTO)의
신라운드등 다국간문제를 함께 협의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본정부는 오는 5월 오부치총리의 미국 공식방문때 협의체 구성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