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재정흑자 처리"라는 행복한 고민과 논쟁에 휘말려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쓰자"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클린턴은 지난주 연두교서에서 "향후 15년간 4조4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흑자를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의료기금(Medicare) 등에
쏟아 붓겠다"고 천명했다.

이에대한 공화당의 비난은 신랄하다.

"작은 정부"를 표방해 온 클린턴이 재정을 축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
하려는 것은 넌센스라는 반응이다.

경제이념적으로 볼 때 공화당의 입장은 일관성있는 주장이다.

공무원의 숫자와 재정규모를 줄여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최우선 실천항목 이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적인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해온 유럽제국이 물려받은 것은 살인적
인 고실업밖에 없다는 지적 또한 공화당이 즐겨 쓰는 논리중 하나다.

이에대한 클린의 입장은 분명하다.

미국은 과거 30년간 재정적자에 허덕여 왔고 따라서 손대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이제 흑자행진이 시작된 이상 이같은 "사회적 구멍들(social holes)"을
메꾸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세대간 불균형"을 시정해야 할 미국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그 대표적인 수술대상이 사회보장기금이다.

미국의 사회보장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보장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바닥나게 돼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에서 생기는 흑자를 이 기금을 보충하는데
쓰겠다는 것이 클린턴의 입장이다.

그 규모는 총흑자 4조4천억달러중 62%인 2조7천억달러에 달한다.

이에대한 공화당의 비난은 거세다.

클린턴의 제안은 일시방편적인 것일뿐 항구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클린턴이 제시한 시나리오는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 위에 설계
됐다고 반박한다.

<>미국시민들의 수명이 과거보다 현저히 길어졌을 뿐 아니라 <>현재 연금
수혜자들의 수령액이 그들이 과거 실제로 불입한 금액보다 크며 <>은퇴한
사람들(retiree)을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work force)으로 나눈 비율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 제대로 감안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보장기금에 일정기간동안 일정액을
쏟아 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공화당의 판단이다.

더욱이 미국경제가 지속적으로 호황과 재정흑자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또한 100% 확신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장미빛 예상치에 근거해 국민의 기대만 부풀리며 현혹시키기 보다는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항구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 공화당의 지론이다.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공화당은 세율을 내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납세자에 대해 10%의 감세를 실시, 기업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 각
개인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 단순하고 낮은 단일세(flat tax)
를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쌓여온 클린턴에 대한 공화당의 적대감 또한 논쟁을 가열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사실 르윈스키 사건에 연루돼 상원 피고석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클린턴
으로서는 국민의 지지와 환심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정치적 승부수를 찾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클린턴의 이번 흑자처리 방안의 배경을 순수하게 보아
줄 공화당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로 클린턴은 사회보장기금에 지원할 자금중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자는 파격적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채권에 대한 투자조차도 불안(risky)하다고 보는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기 그지없다.

연두교서가 있은 다음날 의회증언에 나온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준리 의장은
이같은 클린턴의 주장에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클린턴이 민간기업을 "국유화(nationalize)" 하자는
시대역행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공화당과 일부 언론의 우호적이지 못한 보도에도 불구하고 일단 클린턴은
승부수를 던져 성공한 느낌이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는 클린턴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됐건 재정흑자 처리논쟁은 결국 의회의 표대결로 귀결지어질 공산이
크다.

다수당인 공화당이 클린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결국 클린턴은 국민을 상대로 잔뜩 선심만 쓰고 빠져 버릴 공산이 크다.

공화당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책임을 공화당에 떠 넘긴채.

무려 77가지나 되는 지출항목 을 내놓으며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한
클린턴이 노린 것은 바로 이런 대중과 정치 사이의 허점이었는지도 모른다.

양봉진 < 워싱턴 특파원 bjnyang@ao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