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와 노동계 재계 등 독일 노사정이 청년층의 고용확대와 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합의하는 등 "3자연대"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는 총리 취임후 첫 정치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노사정 3자는 7일 슈뢰더 총리 주재로 본에서 "고용.훈련.경쟁력을
위한 3자연대" 첫 회의를 열고 <>법인세 조기인하 <>자율적인 정년 단축
<>청년층 고용확대 <>분야별 실무 분과 구성 등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는 당초 재계와 노동계의 큰 시각차 때문에 합의도출이 쉽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은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슈뢰더 총리는 양측의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재계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정치력을 과시했다.

슈뢰더 총리는 법인세를 45%에서 35%로 낮추는 계획을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오는 2000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정년단축도 노사간 자율에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노사 양측도 이날 회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용자측을 대표인 디터 훈트 독일사용자협회(BDA) 회장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고 디터 슐테 독일노조총연맹(DGB) 위원장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 노사정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세제개혁 <>연장근무 <>병가시 임금 <>해고제한 등 3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공동 기자회견장에서도 그래도 드러났다.

훈트 회장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올려받으려 해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며 정부의 세제개혁 방침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슐테 위원장도 "기업들이 초과근무를 줄이지 않는다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초과근무를 제한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재계를 공격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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