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가 20일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통상문제와 일본내수 경기부양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빗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아 위기가 진행되면서 그동안은 상호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으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서 무역자유화 문제가 일본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점차 갈등국면이 강화되는 형국이다.

빌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1박2일의 짧은 일정으로 굳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일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정상회담도 이들 문제에 촛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이번 정상 회담에서 대일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일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일본정부의 24조엔규모 경기대책과 관련,이미 "보다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감세 문제에 대해서도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해 두고있다.

또 "공적자금을 투입해 불량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보다 재정투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18일 서머스 재무부장관)고
지적해왔다.

통상문제는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9일 오부치총리에 보낸 친서에서 "이번 회담에서
통상문제를 본격 논의하자"고 통고해 놓고 있다.

그는 특히 "미국은 철강제품등 민감한 분야에서 일본수입품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있다"며 쟁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미국은 올들어 9월말까지 이미 50억달러의 대일무역적자를 낸
반면 일본은 1~10월중 7천1백97억엔의 대미무역흑자를 기록, 25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측이 내수경기확대및 수출자제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 일본의 일부 관측통들은 "내년에는 금융이 아니라
통상쪽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통산성을 비롯 대부분의 관련 정부부서에서도 이번 회담에서 미일간
통상마찰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통산성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회의)에서도 일본이 수산물 임산물에 대한 관세철폐를 반대함으로써
미국을 자극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외무성도 "내년도 협상을 겨냥해 미국의 대일공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에대해 경제기획청에서는 "24조엔 규모의 경기회복 대책을 설명하고
이미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장치도 마련된 만큼 정상회담에서 마찰을
빗을 만한 일은 없다"며 결과를 애써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대책에 대한 세계적인 비판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결코 매끄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