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6일 23조9천억엔규모의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했다.

"1백만 일자리 만들기"와 중소기업 지원 등이 주요내용으로 경기대책으로는
사상최대 규모이다.

일본 정부는 이 대책에서 사업비 지출(17조9천억엔)과 함께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6조원 규모의 영구감세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되온 재정구조개혁법(재정적자 축소 법안) 시행은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 일본은 은행들의 대출기피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용으로 5조9천억엔,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8조1천억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긴급 고용창출 특별기금"을 만들어 고용확대에 1조엔을
투입하는등 일자리 1백만개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과 연금생활자에게 2만엔씩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3백억달러 규모의 아시아 통화위기 지원자금을 만들어 아시아
각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 효과 =이번 조치는 대내적인 경기부양적 측면과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는 과시용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다.

APEC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것 자체가 일본 경기부양책의
국제적 의미를 보여준다.

이번 대책에는 7천억엔 규모의 상품권(지역진흥권)을 무상으로
저소득층에 나누어 주는 방안까지를 포함한 온갖 백화점식 대책들이
총망라됐다.

오부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내년도에 플러스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2000년도에 가서는 경제를 재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1~2년안에 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카이야 경제기획청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1년동안 실질국내총생산
(GDP)을 약 2.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목으로는 2.5% 부양효과가 기대되며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1백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문제점 =그러나 이날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등 17개 민간연구소는 당장 내년도중 일본 경제가
플러스로 돌아서지 못하고 마이너스 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투자가 민간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한정적이며 재정정책의 효과도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시장 반응도 차가웠다.

도쿄증시는 오후들어서야 겨우 상승세를 보였고 엔화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강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마디로 낡은 아이디어를 나열한 것일 뿐이라는 반응이었다.

분석가들은 소비세율 인하, 폐쇄적인 시장구조 개혁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세를 인하할 수는 없다"는 오부치 총리의 발언이 정부의 대외적인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기대를 무산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분야별 자금투입 >>

<>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5.9조엔
<> 사회간접자본정비 8.1조엔
<> 주택건설촉진, 융자확대 1.2조엔
<> 상품권(지역진흥권) 지급 0.7조엔
<> 1백만 일자리 창출 1.0조엔
<> 아시아 지원 1.0조엔
<> 소득/법인세 영구 감세 6조엔이상

<< 일본 경기부양책 일지 >>

<>92년 8월:공공사업 부문 10조7천억엔 투입
<>93년 4월:공공사업, 건설, 중소기업에 13조2천억엔 투입
<>93년 9월:규제완화, 6조2천억엔 추가투입
<>94년 2월:통신부문 15조2천억엔 투입
<>95년 4월:금리 1.0%로 인하, 4조6천억엔 투입
<>95년 9월:고베지진 복구 14조2천억엔 투입
<>97년 11월:통신.복지.의료.노동.금융등 규제완화
<>97년 12월:금융안정에 10조엔 투입
<>98년 2월:부동산 경기활성화, 주식 환매 규제 완화
<>98년 4월:16조6천억엔규모 종합경제대책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