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측은 "스타 보고서"에 대해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클린턴 대통령은 결코 법적책임을 질 만한 위증을 하지 않았으며
증인을 회유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는 클린턴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서 스타검사와 정면대결을 벌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스타 보고서"의 11가지 대통령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문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도덕성의 문제일 뿐 법적 책임은 없다는게 이 반박문의 결론이다.


<> 특별검사의 동기 =스타 검사의 스캔들 조사는 "치고 빠지기식" 중상모략
일 뿐이다.

스타 보고서는 외설적이고 부적절한 묘사와 추잡한 주장으로 가득차 있다.


<> 위법사실 =보고서에서 국가에 해를 주는 행동이나 중범죄 등을 발견할수
없다.

위증, 사법방해, 권력남용 등 탄핵 근거로 제시된 11개 항목은 너무나
근거가 약하다.

그 주장 자체가 헌법절차를 훼손한다.


<> 폴라 존스 재판시 위증 =대통령은 "오럴섹스"는 성관계 개념을 벗어난다
고 생각했고,합리적으로 해석했다.

폴라 존스의 검사도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증언자가 단 두명(클린턴과 르윈스키)인 상황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대배심 위증 =보고서는 클린턴이 르윈스키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중 하나(클린턴 또는 르윈스키)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거나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 증거 은폐 =클린턴은 르윈스키에게 준 선물을 회수하라고 개인비서인
베티 커리에게 지시하거나 유도하지 않았다.

클린턴이 없애버렸다는 르윈스키의 은밀한 메모는 아예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 사법 방해 =클린턴은 르윈스키에게 거짓 진술서를 내라고 말하지 않았다.

르윈스키의 직업을 알선해 준 것도 당시 증거를 수집중인 폴라 존스의
변호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


<> 증인 회유 =폴라 존스사건 증언 후 다음 날 클린턴이 커리를 집무실로
불러 증언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다.

대통령의 의도는 커리가 르윈스키와의 성관계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스스로 재확인하려 했던 것 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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