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이 외환관리규정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중국관영 인민일보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고위 금융정책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가짜 수출입 증명서로
달러화를 환전하거나 밀수와 돈세탁을 위해 달러화를 매집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고 밝혔다.

민간 또는 국유 기업등과 공모해 달러화를 외국으로 빼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당국은 앞으로 외환관리규정을 어길 경우 구류나 징역형을 살리고
죄질에 따라서는 사형까지 내리는 외에도 관련 재산은 전액 몰수하기로 했다.

이처럼 중국당국이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한 것은 밀수와 외화밀반출 등으로 보유외환이 해외로 빠져나가는데다 가짜
수출입증명서가 공공연하게 나돌와 대외신용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