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주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투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러시아 증권감독
위원회의 드미트리 바실리예프 위원장이 4일 발표했다.

바실리예프 위원장은 "새 투자법안은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투자관련 기업정보를
외부에 공개토록 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투자 및 금융 정보를 의무적으로 외부에 공개해 소액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투자손실을 입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 자산 횡령, 내부자 거래 등 증권사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자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를 포함 주식투자와 관련된 각종 세제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러시아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
법안은 최근 정부가 마련한 다른 개혁법안과 달리 "비정치적"이어서 의회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