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국인주주 권한 대폭 강화..외자유치에 적극 나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투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러시아 증권감독
위원회의 드미트리 바실리예프 위원장이 4일 발표했다.
바실리예프 위원장은 "새 투자법안은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투자관련 기업정보를
외부에 공개토록 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투자 및 금융 정보를 의무적으로 외부에 공개해 소액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투자손실을 입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 자산 횡령, 내부자 거래 등 증권사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자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를 포함 주식투자와 관련된 각종 세제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러시아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
법안은 최근 정부가 마련한 다른 개혁법안과 달리 "비정치적"이어서 의회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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