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임정부가 새로운 경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는 31일 출범후 첫각료회의를 열고불량채권처리를
위한 가교은행(브리지뱅크)도입 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6조엔규모의 소득세와 법인세 영구감세실시와 총 10조엔규모의
추가 경정예산편성 작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미야자와 기이치 신임대장상도 이날 회의후 "균형예산을 위한 재정구조
개혁법을 실시하지 않고 적자국채발행을 늘리겠다"고 밝혀 경기부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이같은 경제대책에 대한 외환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일본정부가 엔약세를 방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달러당 1백43엔선으로 떨어졌다.

미야자와대장상은 이날 "엔화건 주식이건 가격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특히 엔화 안정을 위해 시장개입에 나선다 해도 시장의 기본 환경을
바꿀수 없다"며 시장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미야자와 대장상은 이처럼 엔화가 떨어지자 "시장에 관한 상식을 얘기
했을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엔화 약세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한편 사카이야 다이치 경제기획청 장관은 올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1.9%의 목표치를 달성할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3%를 기록하는등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기때문에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조정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엔화가 1백45엔선 전후에서 약세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가교은행도입법등의 심의가 난항을 거듭할
경우 엔매각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