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밀수와의 전쟁에 나섰다.

당국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장쩌민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강력한 밀수근절 대책을 펴기로 했다.

장주석은 회의에서 당중앙지도부및 국무원 인민해방군 무장경찰등의
고위관계자들에게 "밀수범죄활동 근절은 중대한 사회과제일 뿐 아니라
엄숙한 정치투쟁" 이라고 전제하고 "밀수에 관련된 곳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장 주석은 "일부 지방에선 당과 정부 군대등 법집행기관까지 밀수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지는등 밀수의 상황이 전대미문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주석이 밀수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주룽지 국무원총리도 최근 "핵폭탄과 항공모함을 빼고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밀수를 뿌리뽑으라"고 지시했었다.

중국당국이 이처럼 밀수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이를 더이상
방치했다가는 국가경제가 밑바닥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중국당국은 지난해 밀수로 인한 세수감소가 약 5백억위안(한화 약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중앙정부 총재정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의 밀수행위는 주로 선박을 이용해 해외에서 각종 원자재나 제품을
싣고와 들여오는 형태.

광둥성 삼각주를 비롯한 해안지역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주요 밀수품목은 화공원료 정유제품 자동차 컴퓨터 철강재 식용유등
거의 모든 분야의 물건이 망라돼 있다.

장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밀수수사 전담공안부대를 창설, 세관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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