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그동안 미국의 외교정책에 역행하는 국가에 대해 적용해온
경제제재정책을 8월말까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의 합의에 의해 미국의 경제제재정책을
재검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18인 전담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트렌트 로트 공화당 원내총무는 "경제제재정책 검토위원회가 최근 핵실험
으로 새로운 제재대상이 된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원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파키스탄이 경제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경제제재의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경제제재 남발로 미국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도 작용했다.

특히 최근 미 하원이 검토하고 있는 경제제재법안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하지 않는 국가에도 경제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세계 75개국 이상이 제재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이라크 이란 북한 시리아
리비아 유고 수단 미얀마 등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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