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반독점법 논쟁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지지하고 나섰다.

미국 경제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린스펀 의장이 MS를 옹호하고
나섬에 따라 그동안 미 법무부와 반독점법을 둘러싸고 힘겨운 논쟁을
벌여온 MS측이 큰 힘을 얻게 됐다.

그린스펀 의장은 16일 상원 사법위원회에 출석, "최근 법무부가 MS를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세운 것은 하이테크 산업이 갖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상황이 변하고 기술(테크닉)이 발달하면서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법무부 측은 별 관심이 없다는 표정이다.

지난달 MS를 연방법원에 제소한 조엘 클라인 반독점국장은 "그냥 두어도
공정경쟁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뒤 "만약
그린스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겸손하게 MS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가볍게 응수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린스펀 의장이 "법무부가 전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기업인수
합병(M&A)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함으로써
반독점 관련법들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박수진 기자 parksj@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