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3일 밤(미국 동부시간) 대공황 이후 마련된 현행 금융산업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위한 금융개혁법안을 1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을 받는 단일 금융기관이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을 동시에 취급하는 겸업주의 허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경우 미국 금융산업이 전반에 엄청난 변화는
물론 세계각국의 금융산업을 재편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융개혁은 공화당 지도부가 의회에서 지난 20년간 추진해 왔으나
공화당의 당내 이견은 물론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과 소형 금융업체들,
소비자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통화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연준과 재무부 등의
업무영역 갈등 등으로 여러 차례 의회에서 부결됐었다.

이날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소속의원들을
설득했으나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상원이 현재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진척시키지 않고 있어 행정부 이송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결국 민주당과 다시 협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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