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가 "실업 대란의 시대"로 들어섰으나 실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각국의 정책이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치중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25일자에서 아시아 경제상황이 쉽게
호전되기 어려운데다 정책대응도 부적절해 실업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JP 모건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실업률은 올 연말께는
10%대까지 치솟을 것이며 한국보다 먼저 외환위기를 맞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 국가의 실업률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보았다.

중국도 농촌 실업인구와 귀농중인 수많은 도시근로자들을 빼고도 실업률이
5%대에 달해 실제로는 10%를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비교적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던 홍콩도 아시아위기의 영향을 타기 시작해
실업률이 5%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제는 아시아국가들이 실업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장기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공황 때 실업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책으로 위기를 넘기려한 미국이나
영국등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돈으로 급한 불을 끄는 처방은 오히려 부작용을 누적시킨다는게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실업기금으로 7조9천억원의 자금을 조성키로 한
한국을 예로 들었다.

적자예산을 짜더라도 민생과 직결된 실업문제에 최대한 신경을 쓰겠다는게
정부의 의도지만 이는 세금징수액만 늘리고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업을 줄이기위해 특정 업체의 도산을 막게 되고 결국 신규진입을 어렵게
해 경쟁력없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보호받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규제완화로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면 경쟁이 촉진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경우엔 금융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만약 서비스분야의 개혁이 시급히 이행되지 않으면 한국의 실업률은 12%
까지 뛸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 박수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