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향후 10년간 공무원 수를 10%가량 감축한다.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는 20일 중의원 행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공무원을 감축하는 것은 우정사업을 공사화하는 것과 독립 행정법인
을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 검토하는 중이어서 감축폭은 더 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공무원정원법에 따르면 정부의 일반 사무직원은 48만5천명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이중 우정사업을 공사화하거나 일부 부서를 행정법인화하는
작업을 병행추진하고 있다.

하시모토총리는 독립되는 정부기관 직원의 처우와 관련해 "앞으로 독립
행정법인에 편입될 직원들은 실적을 올리면 올린 만큼 대우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현재 1부 21성청을 2001년까지 1부 12성청으로 개편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총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5월까지 통과
시키려 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